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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28 17:47
[카달로그] 트럼프 관세 인상 책임공방…국힘 “협상 실패” 민주 “정쟁 말아야”
 글쓴이 : 임공방
조회 : 31  
국회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두고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배경으로 입법 미비를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미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국회 비준 필요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외교·통상 협상 방식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치적 공방보다 대미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오전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과 정부 대응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여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세 기습 인상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근 방미 일정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김 총리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 구축을 통해서 한미 간 소통이 강화됐다고 홍보했다”며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해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1년에 200억 달러 상당씩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건 외환시장 구조상 쉬운 일이 아니기에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정부·여당이 반대했다”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자료에 보니 왜 비준 동의를 안 했느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김 총리의 방미 성과를 겨냥해 “핫라인이라고 하셨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라며 “국민 부담이 엄청 커지는데 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느냐”고 공세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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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통상 방식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언급하며 “지금 MOU 방식으로 체결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관련해서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나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도 비준을 얘기하고 계신다. 한국 외교, 경제 상황에 대한 기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목 잡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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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홍기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외교 관행에서 벗어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인 양 하는 건 굉장히 잘못”이라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더 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